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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인구소멸,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노동 가치정립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09.19 12:04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소멸,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익산시가 해결해야 할 돌봄노동의 가치 정립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힌남노’가 북상했을 때 태풍이 몰고 올 위험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본 의원이 주목했던 것은 휴교로 인한 돌봄 공백이었습니다.

“갑자기 재량휴업을 하면 저 같이 직장다니는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한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풍으로 휴교를 발표했지만 수반되어야 할 돌봄 대책은 빠져 있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학교와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완전히 멈춰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부모님을 돌봐주는 돌봄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봄은 모든 것이 멈춘다해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돌봄공백에 대한 문제 해결없이는 1년에 5천명 안팎으로 감소하는 익산시 인구와 합계 출산율 0.8명이라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돌봄 걱정이 없어야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질좋은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부담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필수적인 돌봄은 우리에게 사활적 문제입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지인은 요양보호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며 늘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돌봄노동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도 그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오랫동안 ‘값진 돌봄노동’에 대해 ‘값싼 대우’로 일관해왔습니다.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2만원으로 전체 취업자 267만원의 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78%, 노인생활지원사 96.9%, 장애인활동지원사 47.1%, 아이돌보미 98.8%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도 매우 불안합니다. 심지어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에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도 없습니다.

지난 기간 국가와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화되는 인구문제를 봤을 때 기존의 시도들이 실패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계획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고 무엇보다 지나치게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김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돌봄서비스가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돌봄의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의 돌봄 예산도 기관 중심,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은 매우 미미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마침 익산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환영하며 이번 조레안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모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예산 편성시에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장기요양요원 외에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수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영역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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