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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목불인견’…어느 한 공무원의 통탄!익산시 행정사무감사서 시정잡배 언사로 공무원들에게 모욕감
조영곤 기자 | 승인 2022.09.22 16:54

익산시 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비판 글 올렸다 내려

“올해도 여전히 막말 이어져…시의원 성숙도 그야말로 처참”

“권위의식‧오만함‧몰가치적 인권 감수성서 발현한 것” 꼬집어

“민주의원 통한 정치실현이 의원의 본질 명시해야” 일침

익산시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막말을 일삼아 공무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들은 지난 19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시정잡배’ 수준의 언사를 퍼부어 공무원은 물론 중계 영상을 시청하는 시민들에게 인격적 모욕과 불쾌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원들의 ‘목불인견’ 모습은 익산시 한 공무원이 익산시공무원노조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지난 21일 오후 6시 13분 노조 게시판에 ‘목불인견 행정사무감사’란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작성자란에 ‘수준미달 의원’이라고 쓴 이 공무원은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이 부끄럽지만, 실명을 밝힐 경우 주위의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 부득이 익명으로 글을 쓴 점 양해 바란다”고 시작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올해 사무감사에도 여전히 시의원들의 막말은 이어지고 있다”고 처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의정치의 목적이자 수단이고 동시에 행정의 방향을 수정하는 적극적 참여 정치 행위다. 시민은 이러한 궁극의 정치활동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에게 그 막중한 임무로 부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로 민주시민의 도덕적‧민주적‧지적 성숙도 수준을 반영하는 척도이자 지향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견지로 비춰볼 때 우리 익산시 시의원의 성숙도는 그야말로 처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논리적이고 사무적이어야 할 시의원들의 발언이 시정잡배의 언사로 공무원은 물론 영상을 시청하는 시민들에게 인격적 모욕과 불쾌감을 야기한 ‘목불인견’ 모습은 우리가 처한 자치민주주의의 현 단상을 보는 것 같아 보는 내내 불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의원은 공무원의 사무에 대해 옳거나 그름을 지적하고 정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맞게 징계를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의원들의 모욕적인 언사는 간접 민주주의의 대의절차로 선출된 의원직이 피감기관의 구성원보다 우월하다는 오만함에서 출발한 것이며, 천부 인권으로 잉태된 민주주의 기본정신인 인간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몰가치적 인권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인간평등사상과 인간존중사상은 민주의원 직분의 자양분이 되고, 민주절차의 한 방법으로 대의정치를 표방한 사회에서 민주의원을 통한 정치실현이 의원의 본질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성숙한 민주시민 자세와 각자가 본연의 위치에서 행해야 할 행동준칙은 아직도 멀고 먼 길 끝에 있는 것 같아 통탄스런 마음에 두서없이 몇 글자 적어본다”고 끝을 맺었다./조영곤 기자

조영곤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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