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서명 이틀 만에 7천728건이나 올라

“사건 초기 내려달라 요청 거절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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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A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전북교육청이 피해자인 교사 B씨를 감사·징계한데 대해 전국 교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B교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치 않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서명이 이틀 만에 전북에서 7천728건이 올라오는 등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익산 A초등학교로 전학 온 5학년 남학생은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시간 내내 해당 교사에게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고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태블릿PC로 노래를 크게 틀고, 이를 말리던 교장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는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 와 찌르겠다”고 했다.

이 학생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A초교로 강제 전학을 온 학생이며,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공개했다. 이후 전국 언론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국회와 교육부는 이후 정책토론회를 실시했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정해 실질적 학생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익산교육지원청은 7월 특정감사를 실시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포했다며 경징계 결정을 지난 23일 통보했다.

또 한B교사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남긴 댓글에 특정 학생의 반, 이름이 노출됐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려다 왕따가 된 본교 교장”이라고 표현,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에게는 사전에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렸고, 학교장 역시 유튜브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익산교육지원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지난 24일 B교사의 특정감사 징계에 대한 부당함에 맞서는 서명을 받았고, 25일 오후 5시 현재 7천728명이 징계를 철회하라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북 일선 교사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론화 된 사실이 징계 사안이라면 누가 학교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외부로 알릴 수 있겠냐”며“이러한 징계가 오히려 학교 내부의 병폐를 은폐하도록 하는 방어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교사는 “사건 발생 초기 때부터 익산교육지원청측에서 ‘감사당할 수 있다. 조심해라. 내려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 케어 등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책임 떠넘기는 등 징계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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