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실제 주택 구입과 대출이 실행된 시기보다 전입일이 늦어지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공제는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개월 기준은 「소득세법」 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제4항 가목 조문에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72조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실 거주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시 ①) ‘소유권취득일 ’22.2.1.’, ‘대출시행일 ’22.3.1.’, ‘전입일 ’22.4.1.’인 경우 (○)

②) ‘소유권취득일 ’22.2.1.’, ‘대출시행일 ’22.3.1.’, ‘전입일 ’22.8.1.’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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