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열린뉴스 현장취재
‘위장이혼’ 정부돈 매달 수십만원 꿀꺽경기 침체 속 한 부모 가족 등록 정부지원금 매달 챙기는 얌체족 늘어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11.17 16:36

정책 악용해 각종 혜택 누려 ‘양심불량’

생계비‧학비‧양육비 등 노리고 허위 신청

익산시, 5천667명 중 2천220명 급여 받아

부정수급자 때문에 선량한 가족까지 ‘눈총’

●●동에 사는 A씨(40대)는 아내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

그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과 중학교 2학년인 딸 등 1남 1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

익산시 인근에서 채소농사를 지으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

얼마 전엔 아파트를 분양받아 새집으로 이사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도 외제차로 바꿨다.

그는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복지급여를 받는다.

매달 아동양육비 20만 원과 학용품비, 교통비, 부교재비, 피복비, 월동비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서류상으로만 이혼 가정이지 실제론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아내는 이혼 후 군산에 살고 있다고 서류상 신고했지만, 버젓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위장이혼’인 셈이다.

한 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악용해 ‘눈먼 정부 돈’을 빼먹고 있는 양심 불량 시민이다.

이처럼 위장이혼하고 한 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는 부정 급여수급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족과 저소득 한 부모가정에 양육비‧ 학용품비‧월동비‧피복비‧대학입학금‧교통비‧수학여행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극히 일부 시민이 한 부모 가족으로 등록키 위해 허위로 이혼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등에 사는 B씨는 지난 15일 익산열린신문을 찾아와 ‘위장 이혼’ 후 한 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2개 가정을 제보했다.

B씨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후 한 집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한 부모 가정 선정 시 현장 실사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한 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는 2천241세대 5천667명.

이중 2천220명이 한 부모 가족 급여를 받고 있다.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 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금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다.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권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신청 자격이 되면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장 이혼 후 부정 급여 수급자에 대해 “가끔 신고가 들어오곤 한다. 서로 사이가 좋았다가 감정이 상하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를 받고 현장 실사를 나가면 대부분 허위로 판명 난다. 간혹 부정 수급자들이 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박상호 시민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열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70-986 전북 익산시 목천로 283 201호(인화동 2가 90-3)  |  대표전화 : 063)858-2020, 1717  |  이메일 : ikopennews@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 01281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17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영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영곤
Copyright © 2023 익산열린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