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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지방세 체납 징수시효 완료됐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리 문제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11.28 11:37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징수시효가 완료됐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결손 처리된 금액이 100억 원이 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일정한 시일, 즉 5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더이상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5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10년이며, 그 이하의 금액은 5년입니다.

이로 인해 익산시의 지난 3년간 소멸시효가 완료 됐거나 재산이 없고, 평가액 부족 등의 이유로 결손 처리된 금액은 지난 2020년 21억 8,000만 원, 2021년 34억 7,900만 원, 2022년 24억 3,700만 원으로 총 80억 9,600만 원입니다.

이렇듯 매년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 결손처리 되면서 축적된 지방세 체납액은 100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결손처리액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은 472건, 약 70억 5,1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금액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5년 동안 행정조치를 안 했거나 금액이 미미한 이유로 체납자의 압류 조치 후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결손처리 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리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무과와 징수과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세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까지도 차치하더라도 결손처리액 증가에 대해선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산은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해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적발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해야 할 것으로 전담팀을 꾸려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전북은행,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나라에 국민이라면 납세 즉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이후 결손처리와 함께 소멸시효가 증가한다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상습 체납자의 체납 처분을 확대하기 위한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은닉재산 압류에 대한 업무처리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끝으로 생활고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와 연결하고 구직 서비스도 지원하며, 공정 과세와 ‘억강부약’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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