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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알린 익산A초 교사 ‘행정처분’전북도교육청, 재심의서 결국 ‘주의 요구’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11.29 09:14

피해교사 "학생·교사 위한 공익 차원 제보" 주장

비밀누설 금지법에 모두 묵살 결국 주의 처분

교육계 “부조리 앞에 입 닫는 족쇄될 것” 우려

교권침해 방지 법안의 국회 소위 통과를 이끌어 낸 현직 교사가 결국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익산 A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맡았던 B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B교사는 익산의 A초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을 유튜브로 알렸다.

유튜브로 알리기 전 교육청에 교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해당 학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 올렸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B교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14일 경징계 처분의견이 담긴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 사안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이날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전국 교원 2만여 명은 “교권침해 현실을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부조리를 고발하겠느냐”며 서명을 하고, 징계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B교사는 9월 29일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고, ‘익산 A초 교권침해 피해 교사 사건’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장세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익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5월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돼 강제 전학 온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B교사와 교장 등에게 “x발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XX이야. 네가 뭔데 나를 제지하냐, 죽여버리겠다”고 반발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C군은 또한 같은 반 친구들이 교실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죽이기도 했고 학부모 커뮤니티에 ‘이딴 선생은 없어져야 함. 내일 학교 갑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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