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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눈먼 돈’…익산 농업법인 정부보조금 관리 허술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허위로 서류 작성 부정 수급 ‘수두룩’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12.08 09:22

농민들 “돈 못 빼먹으면 바보”…범죄자 양성사업소 전락

오산 A영농법인 대표, 10억여 원 착복 1심서 징역 3년 선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 허술 ‘도마 위’

지자체 사후 관리감독도 잘 안 돼 비리 속출 ‘속수무책’

익산시 40곳 보조금 받아…대대적 전수조사 필요

“정부 돈은 눈먼 돈입니다. 우리 농민들 사이에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심사 과정도 허술하고, 지자체의 사후 관리도 1년에 한 번 대충 대충하니까 대부분의 농민들이 돈 빼먹는데 혈안이 돼 있죠.”(오산면 농민)

“익산시 식량작물공동경영체(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억 원씩 타 먹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색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량한 농민들한테 제대로 보조금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경영체 육성사업이 아니라 범죄자 양성 사업입니다.”(익산 미곡처리장 운영 대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 범죄자 육성사업으로 전략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집단화된 들녘 이용의 다양화와 생산된 작물의 가공과 같은 새로운 사업 연계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 지원을 위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타먹는 농가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한 익산시 농업법인(농가)은 40여 곳에 달한다.

익산시는 농가당 적게는 5억3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여 원가량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다.

익산시 농민들 사이에선 이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농업법인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9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오산면 A법인 대표 B씨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2심(항소)이 진행 중이다.

B씨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익산의 한 미곡처리장과 쌀 계약 재배 약정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출하 내역서를 제출해 익산시로부터 시설장비(최대 5억 원)와 운영비, 경영체 참여농가들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B씨가 부정한 행위로 받은 정부 보조금은 무려 10억600만 원에 이른다.

B씨는 이 사업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해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해야하는데 모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익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들에 따르면, B씨는 애초부터 경영체 사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정부보조금을 받아 착복한 것으로 재판 결과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맡은 정부는 서류 확인 절차와 내부 검토만 마치고 아무런 의심 없이 B씨에게 수 억 원의 정부예산을 지급했다.

익산시 담당 공무원은 “익산시에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참여한 법인(농가)은 40여 곳에 달한다. 정부에서 서류에 이어 현장 실사 등 촘촘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데 익산시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매년 1회씩 5년간 점검을 하고 있어 나머지(A법인 제외) 경영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은 A법인에 대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을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농업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민들 사이에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가 나돌 정도로 보조금을 개인이 착복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할 목적으로 책정한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규모는 3조8천566억 원에 이른다.

대부분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이 보조금은 농업법인이 늘어나는 바람에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이 허술하고, 사후 감독도 잘 안 돼 여러 가지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익산시 농민들은 정부보조금을 둘러싸고 비리가 속출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돈 상당액이 눈먼 돈처럼 쓰이자 일부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차라리 농업분야 예산을 농가마다 일정액을 나눠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자조적인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산시 농민단체 한 회원은 “농사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정부 돈을 빼먹는데 혈안이 돼 있는 농업법인들을 대대적으로 나서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야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과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빨리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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