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125년 간 이어져온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본격 출범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기는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은 총선이 있는 2024년이 될 전망이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새만금 개발효과를 도내 전역에 확산할 신산업 연계방안부터 기획할 방침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할 용역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이양 사무를 파악하며,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체제 개편 단행 △균특 회계에 전북 별도계정 설치 및 정부지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감사기구 독립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 확보 등 크게 다섯 가지의 실익을 챙길 수 있다.

전북은 앞으로 독자권역으로서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됐다. 또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내년 3월부터 활동이 개시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원위원회 내부에는 심의안건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운영된다.

행정과 교육에 관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도 제정한다. 감사기구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기구로 둔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도 가능해 졌다. 특별법 제24조에 의거 도내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투자여건 개선과 관련한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1/20에서 1/30로 완화돼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인사교류와 파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고,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해 3년간 수습 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인사 자치권 역시 확보됐다.

특별자치도로 전북의 행정적 지위와 명칭이 달라지는 만큼 도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언론과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법 시행에 따른 행정적인 준비로서 지적공부, 주민등록정보, 간판, 공인 교체 등 행정상 정비도 이뤄진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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