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 장기요양급여비용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시설급여 4.55%, 재가급여 4.81%)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평균 4.70%, 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주‧야간보호 4.54%, 단기보호 4.6%, 방문요양 4.92%, 방문목욕 4.55%, 방문간호 4.23%

- 시설급여: 1등급 기준 일 최대 8만1천750원(30일간 총 급여비용 최대 245만2천500원, 수급자 본인부담 49만500원(20%))

- 재가급여 : 월 이용한도액 2만7천원 ~ 21만2천300원 인상

- 가족요양비 : 월 15만원 → 22만3천원으로 인상

○ 월 한도액 추가산정 제도 개선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와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산정(20%) 미적용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이용량 확대

 - 1~2등급 월 한도액 인상(약 13만원 추가)

 - 1~2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월 4회 → 월 6회)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가능 일수 확대

 - 연간 8일(16회)이내 → 연간 9일(18회)이내

 - 치매가족휴가제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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