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열린뉴스 정치
“참전·특수임무 유공자 통행료 감면”김수흥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01.16 09:34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현재 상이 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참전·특수임무 유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김 의원은 "시행령으로 규정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황정아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열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70-986 전북 익산시 목천로 283 201호(인화동 2가 90-3)  |  대표전화 : 063)858-2020, 1717  |  이메일 : ikopennews@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 01281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17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영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영곤
Copyright © 2023 익산열린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