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지방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재산과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토지로 되어 있다면 그 토지의 재산과표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정확히 관리되고 있다면 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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