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일에서 일정 때문 14일로 연기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헌율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설날 연휴 등 빠듯한 재판부 일정 때문.

검찰은 지난 1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헌율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며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사실상 시민들의 돈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파급력이 강한 토론회에서 진행됐고,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이뤄져 사후 검증도 어려웠으며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일 경우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됐을 때 이 협약서를 놓고 과연 초과 수익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며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당시 1차적 판단기관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후보자 토론회 특성상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로 표현했더라도 사후검증을 통해서 도태되도록 해야지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조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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