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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명 이상 명퇴…전북교단 ‘위기감’지난해 도내 초중고 교사 334명 교단 떠나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02.16 12:24

교권 침해 원인…관련 예산증가 등 영향

학령인구‧신규 교원 줄어‘교사 부족’우려

“퇴직연금 수령 시기 늦춰진 것이 가장 커”

명예 퇴직하는 교사가 해마다 늘면서 전북교단이 흔들거리고 있다.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 퇴직한 도내 초·중·고 교사는 334명(남자 154명·여자 180명)이다.

명예퇴직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정년퇴직까지 1년 이상 남아야 가능하다.

명예퇴직 교원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8년 191명으로 100명대였으나, 2019년 229명으로 늘더니 2020년에는 321명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 등 최근 3년간은 명퇴자가 300명대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정년퇴직하는 교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정년으로 학교를 떠난 교원은 292명이며 최근 5년 동안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 2018년 215명, 2019년 213명, 2020년 197명, 2021년 235명을 기록했다.

정년퇴직하는 교원보다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교원이 갈수록 늘어 교원 수급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의견이다.

특히 일찌감치 교직을 떠나는 교원들이 늘고 있지만, 신규 교사 배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한 공립 유‧초등 교사는 148명(명퇴 70명, 정퇴 78명)이지만 올해 유‧초등 교사 선발인원은 73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로 교사가 부족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명예수당 등 관련 예산 증가가 꼽힌다.

교권 침해는 물론 학생 지도 등이 과거보다 더 힘들어진 것도 한 원인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퇴직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연금 수령도 늦춰져 오히려 명예 퇴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관련 예산이 적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며 "하지만 최근엔 명예퇴직 수당 등 예산이 증가해 명퇴 신청을 하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장, 교감 중에서도 명퇴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며 "노후를 설계하고 제2의 인생을 보내기 위해 명퇴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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