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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4락’…조합장 선거 혼탁 '위험수위'당선 시 억대 연봉에 자가용까지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02.20 09:40

거액 업무추진비에 막강한 권한

‘제왕적’ 유혹 뿌리치기 어려워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를 바랍니다."

이달 초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과 사무소 등 9곳에 내걸린 자수 권고 현수막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제보를 받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홍어를 선물 받은 다수의 유권자가 자수했다.

이처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돈 선거'로 대표되는 혼탁 양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뒤 치르는 세 번째 선거로 익산에서 15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현재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149건(고발 62건·수사 의뢰 3건·경고 등 84건)으로 전체 고발 건 중에 기부행위가 52건으로 84%에 달했다.

전북의 한 조합장은 조합 경비로 조합원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면서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 명의로 제공하는 등 500여건, 2천600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혼탁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조합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 직원이나 조합원들은 그 권한을 '제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합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억대 연봉에 자가용이 나온다.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다 인사권까지 쥐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단위별 유권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의 유혹이 강하다.

'6당 5락'(6억 원을 쓰면 당선, 5억 원을 쓰면 낙선)이나 '5당 4락'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개인당) 50만원을 쓰면 당선되고 30만원을 쓰면 낙선된다'는 속설이 나올 정도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익산 모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만 치르면 형·동생 사이인 주민들 사이에 불신감이 팽배해 분위기가 영 좋지 않다"며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출마예정자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품선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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