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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도로법 개정 법률안 발의“법 개정 통해 위기에 처한 지방 살릴 교통망 구축할 것”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03.21 10:31

김수흥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만2천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만6천526km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 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 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지방에도 발전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수흥 의원은 “도로· 교통망 구축은 단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의 연결과도 같다”며“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황정아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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