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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지방 민간자본유치 활동 선택이 아닌 필수! 유치전담조직의 필요성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03.23 09:17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 오임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도내 대형할인마트 진행상황을 바라 보면서 시장님께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자치단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대형할인마트가 입점한다는 소식이 있은지 3년만인 올 2월에 우리는 지역내 입점이 무산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 되자 마자 전남 광양시 등 호남의 여러 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어 틈새를 비집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나 세입증대 이외에도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기대되었으나 사업자간의 이견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민간사업의 무산위기를 접하면서 앞으로는 익산시가 민간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예산이나 소위 BTL이나 BTO같은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여 사회기반시설인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도이며 민간영역은 순수하게 자유경제 체계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화된 민간재야 말로 거주지 선택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한때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에 3조원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300만평 규모로 레저와 체험, 쇼핑과 휴식이 한꺼번에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흥시는 경제활성화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군산시는 쇼핑과 외식, 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대형아울렛을 유치하여 수백명의 일자리가 창출됨은 물론 각종 지역환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 등 각종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아울렛 일대는 군산은 물론 전북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민간재가 공공의 영역을 벗어나지만 민간자본으로 인해 도시 수준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간자본!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본의원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은 대부분 소비재이며 한쪽에 생기면 한쪽은 생기기 어려운 서바이벌 자원입니다.

제한된 경험과 성과보상체계가 미비한 일반직 공무원만으로는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익산시가 추진중인 웅포관광지 조성사업과 익산역 복환환승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익산시장으로 재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담당공무원이 공모와 선정절차를 추진하였고 결과는 익산시의 행정절차 하자로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어떻습니까? 2021년 국토부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지만 수천억원의 민간투자사를 찾아야 가능한데도 역시 공무원 역량내에서 추진중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삐걱거리는 대형할인마트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익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시조직으로 순수 민간사업까지 발굴 유치하는 전담조직이 있는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교섭(Negotiator), 상담(Consultant), 기획(co-ordinator)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은 아예 전무합니다.

실력이 보장된 전문가를 영입해 그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전에 없던 경쟁력으로 타지역과 초격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간자본유치 전담조직은 분야와 범위에 제한을 두지않고 지역이 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활동가능하며, 얼마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확정되어 대기업 위주로 구성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는데 이 영역에서도 익산시에 민간유치전담팀이 존재한다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먼저 민간자본에 눈을 떠야 하며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전담조직과 인재확보는 탄탄한 익산시를 만들 확실한 원동력이 될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전담조직 신설과 운영에 있어서 예산과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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