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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과 부적절 관계 경찰…“강등 정당”법원, A경사 강등 취소 소송 패소 판결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03.27 10:35

“부당하다거나 재량권 남용 볼 수 없다"

연합뉴스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부남인 A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00여만 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경사는 자기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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