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열린뉴스 정치
최재현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도로개설 촉구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03.29 14:18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모현동 명일아파트 일대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개설을 촉구하는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고, 그에 따라 토지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후,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국토이용계획법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익산시도 2016년 일몰제로 20년 이상된 52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해제한 바 있으며 아직 20년이 미도래한 사업들은 여전히 사업순서에 따라 진행되거나 자동실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깊게 관련 있는 만큼 익산시는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담당부서에 확인해볼 결과 익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2022년 12월 기준 25개소입니다.

이중 자동실효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서도 토지매입만 18년째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랜 기간 추진중인 사업이 바로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12억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의 91%를 매입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답보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이 집행된 시점이 2005년이라는 것이지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최초결정된 것은 1976년 3월 27일입니다.

자그만치 47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주들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온것입니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2018년, 도로폭 11m에서 8m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놓고도 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토지주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도로는 총 21필지 중 나머지 5필지 9%만 매입하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산편성은 함흥차사로 지역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왜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인지 본의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계획시설 일대는 오래된 주택과 비좁은 도로, 철도선 옆이라는 점 때문에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나 폐건물에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으며 불안한 주민들은 본의원에게 이곳에 CCTV 설치해달라, 신속히 보상해달라는 민원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정해진 법과 지침에 따라 교통량, 시급성, 편의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재산적 손해, 지역균형발전 등 그 외의 것들까지도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명일아파트 주변 미매입 토지 소유자는 지난 47년간 재산의 제한을 받아왔고 그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우범지역에 불안해 떨고 있고 있으며, 91%를 매입해 이제 9%만 매입하면 되는데 계속 이대로 방치만 하시겠습니까?

가장 오래 방치되고 있고 우범지대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은 더 이상 예산부족을 이유로 늦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낙후된 모현동 명일아파트와 주변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열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70-986 전북 익산시 목천로 283 201호(인화동 2가 90-3)  |  대표전화 : 063)858-2020, 1717  |  이메일 : ikopennews@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 01281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17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영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영곤
Copyright © 2023 익산열린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