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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하한 익산갑, 익산을 일부 면 합구내년 총선 익산 2석 유지 가능성 높아…선거구획정위, 의견 청취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05.22 10:15

“인구하한인 익산 갑(김수흥 민주당 국회의원)은 익산을(한병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일부 읍면동을 익산갑으로 분구하면 된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의견 청취 자리에서 나온 의견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북도청 강당에서 김민아(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김용채(국민주권 정치개혁 행동연대 상임대표), 두세훈(변호사), 전권희(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한영균(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 한정수(익산4 도의원) 패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인구상한과 하한지역의 합구와 분구를 통해 전북지역 의석 10석을 유지하는 게 골자였다.

이날 제기된 의견들 중 익산선거구 관련 의견을 정리한다.

△김민아=익산을 지역구의 일부 동을 갑으로 편입시켜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 김제부안 선거구를 군산과 통합해 군산김제부안갑, 군산깁제부안을 등 2개의 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

△김영기= 전북 10석 유지를 위해 대승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인구하한인 익산갑은 익산을 지역 일부 읍면동을 익산갑으로 분구하면 된다.

△김용채= 인구상한을 초과한 전주병은 전주갑과의 조정을, 하한선을 이탈한 익산갑은 익산을과 조정한다해도 이는 단기처방으로 오는 2027년 선거에서 두 곳 모두 하한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접해 있는 군산, 전주, 익산의 일부지역과 조정을해도 해법 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 김제부안은 군산과 익산 어느 지역과 연계하느냐, 남임순 선거구는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와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전권희= 단순 인구비례에 입각한 표의 등가성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익산갑의 경우 익산을과 일부 읍면동을 조절하면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한영균= 전주병과 전주갑의 경계조정, 익산갑과 익산을의 경계조정으로 상한과 하한을 충족할 수 있다.

△한정수= 새만금 관할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해 현행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북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시행으로 다양한 특례를 지역 사정에 맞게 발굴 추진 할 계획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입법부인 국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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