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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행정처분 솜방망이 처벌”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날카로운 지적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06.05 11:37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띤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오임선 의원은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소송결과가 익산시 불법폐기물 처리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소송수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현 의원은 “함라면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해 대상 부지 매입을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 안전등급은 낮지만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이 존치하게 됐다”며“향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치건물의 적합한 보강방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덕 의원은 “새벽이나 휴일에 아이들이 아플 경우 병원이 없어서 의료공백이 생기고 있다”면서“심야에 아이들의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거점 심야공공약국의 추가 지정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철원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마다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지만 결제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가 전혀 없고 충전단가 등이 표시되어있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충전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지적했다.

손진영 의원은 “익산시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많아지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는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개선 효과가 적다”고 지적하며 “익산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행정처분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영자 의원은 “왕궁 현업축사 생태복원사업과 관련 영국 에덴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익산시만의 환경 랜드마크를 조성하려고 관련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의회에 별다른 보고 없이 사업추진 계획이 변경된 것 같다”며 “예산의 용도가 바뀌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길 바라며 왕궁 현업축사 생태복원사업을 시민들의 자연 향유와 관광객 유입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정민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하여 의회 차원에서 타당성 용역도 진행하고 조례도 제정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설립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익산은 전북에서 출산율이 최저일 뿐만 아니라 관내 산모들이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조남석 의원은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기준이 높아 농가들이 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으며, 더불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권이 27년에 만료되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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