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열린뉴스 정치
"여성 스토킹한 시의원 면죄부 안 돼"전북공무원노조,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요구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4.05.13 10:10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동대표 한창훈 익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는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를 저지른 지방의원에 면죄부를 준다면, 이 또한 범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을 겨냥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서 제명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조는 "유 전 의원은 공직사회와 시의회는 물론이고 김제 시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른 채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다"며 "유 전 의원이 저지른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는 법의 본질인 사회정의 실현에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 스스로 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부는 법을 더 이상 '큰 모기는 빠져나가게 두고 조그마한 모기만 잡아두는' 거미줄로 만들지 말고, 지방자치를 멍들게 하는 지방의원의 일탈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권력에 취한 지방의원의 부끄러운 역사를 끊고 사회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또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4년 만에 또다시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황정아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열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70-986 전북 익산시 목천로 283 201호(인화동 2가 90-3)  |  대표전화 : 063)858-2020, 1717  |  이메일 : ikopennews@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 01281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17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영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영곤
Copyright © 2024 익산열린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