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사이비 기자 법정 구속 적극 환영’ 입장문 발표

전북지역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법정구속 됐다.

임실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2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2천600여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판결 결과에 대해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동대표 한창훈 익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먼저 임실군 사이비 기자에 대한 사법부의 실형선고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임실군청 앞 기자회견 및 올해 4월 18일 전주지방법원 앞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이비 기자의 엄벌을 요구해 왔다”며“우리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은 비판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강요하면서 공직사회를 흔들었던 점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언론인의 탈을 쓴 이 후안무치한 사이비 기자의 저널리즘 정신을 망각한 행위는 지방 일선 행정기관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 대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다시 한 번 이번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사이비기자가 언론과 대한민국 사회를 멍들게 하는 악순환이 멈추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조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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