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 본격 수사 착수
2018년 선거 때 공무원에 ‘과태료 고지서 보내지 말라’ 부당 지시
또 다른 압수수색은 '언론인 익산시 인사 개입 의혹' 관련 수사
정기인사 때 좌천 공무원과 유착 혐의…정 시장 압박 정황 드러나
두 건 모두 정 시장과 밀접한 연관…정 시장 기소 여부 관심 증폭
 |
익산시가 석 달 새 경찰로부터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익산시청 내부가 뒤숭숭하다.
익산시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삼삼오오 모여 무슨 일로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서로 수사 상황을 물어보는 등 향후 경찰의 수사 전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3일과 7월 26일 두 차례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두 건 모두 정헌율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7월 26일 벌인 압수수색은 정헌율 시장을 정조준 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스마트정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익산 한 지역신문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
이 지역신문은 지난 3월 정헌율 시장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오 표를 줄일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교통행정과 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선거 기간 동안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신문사에 제보한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이 공무원은 “정 시장의 지시로 공식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고지서 2천장 가량을 보내지 않았다”면서 “선거 후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간을 30일로 수정 기재해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이 같은 부당 지시를 내린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정 시장 관련 폭로 공무원과 지역신문 기자가 '원래 보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 시장의 과태료 고지서 부당한 지시를 알리겠다'는 등 인사권자에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4월 23일 익산시청 압수수색)를 이어오던 경찰이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정 시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내 여러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3일 이뤄진 압수수색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부당지시를 받은 교통행정과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 지역신문 기자와 공무원의 유착 정황이 포착돼 이뤄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와 교통행정과, 해당 기자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상반기 전보 인사에서 원하는 보직을 얻지 못한 공무원이 지역 기자와 유착해 인사권자를 압박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18년 선거 때 정 시장한테 부당지시(과태료 고지서 발송)를 받은 이 공무원은 시청 사업 부서에 있었으나 복지 관련 부서로 자리를 옮긴 것에 불만을 품고, 원상 복귀 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해당 공무원과 언론인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이 불거져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어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앞서 언론인과 공무원의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 압박 의혹 사건(강요미수)을 수사하다보니 정헌율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경위는 현재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조영곤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