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론조사 결과 사업추진 명분 삼기 약해

시민에 정보 제공‧ 의견 모으는 공론화과정 부족

“정보부족 상황 개선‧공론의 과정 먼저 힘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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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익산시민의 생명줄인 수돗물‘광역상수도전환’

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책위는 “익산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일부터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57%시민이‘광역상수도전환’에 찬성했다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동안 익산시가 일방적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시민여론조사를 진행한 점은 높게 평가하며, 여론조사의 결과도 존중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하지만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고, 예전 여론조사에서는 현재의 급수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음을 감안해 익산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여론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책위는 “오랫동안 광역상수도 100% 공급을 준비했던 익산시로서는 시민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인데, 조사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추진 명분으로 삼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여론조사 설문 문항 4가지 중 첫 번째인‘광역상수도전환’에 대해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13.6%만 알고 있다고 답했고, 86.4%인 대다수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한마디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찬반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익산시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모아가는‘공론화과정’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또 “설문 문항 두 번째 항목인‘자체정수장 유지’에 대한 질문에 84.5%가 찬성하고, 15.5%가 반대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항목인 ‘광역상수도전환’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87.3%가 찬성하고 12.7%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종합하면 자체정수장도 찬성하고‘광역상수도전환’도 찬성하는 모순된 결과를 보인다. 이는 앞에서 봤듯이 내용을 알지 못한 가운데 실시한 여론조사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네 번째 질문에서 나온 광역상수도 찬성 57.2%는 그 수치에서나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시민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대책위는 “물은 생명이다. 매일 마시고 써야 하는 수돗물에 대해 시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당장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안이 시급한 것도 아닌데 조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추후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책추진은 언제든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시민 13.6%만이 내용을 알고 있는 지금의 정보부족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홍보와 토론, 공론의 과정에 먼저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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