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저희 회사는 노조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의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산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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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수 이택수 공인노무사 | ||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기법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되므로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법이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 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되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수당을 산정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각종 수당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광주고법 2009.9.18, 2009나3073).
참고로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해당 항목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12.11, 2003다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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