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부지사는 19일 성명을 통해 “민선 지자체장들의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 등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파산제도의 도입을 오래전부터 적극 주장해 왔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부지사는 법제화에 앞서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도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전 부지사는 “파산제도 도입을 논하는 일과 지방재정 확충을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면서 “특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전 부지사는 과거 행정안전부 시절 지방재정정책과장과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지냈다.

행안부 시절 부가가치세 중 5%를 지방소비자에게 돌려줘 지방 재정을 늘리는 데 기여한 ‘지방소비세’ 제도를 관철시켜 지방 재정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방재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조영곤 기자

조영곤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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