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건축사사무소 대표 / 호원대학교건축학부 겸임교수

2012년부터 시행된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에 따라 익산시로부터 통보를 받은 건축물 소유자들의 상담이 잦아졌다.
첫째 누가 받아야 되는가?
건축법에 따르면 ‘소유자나 관리자’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에 점검여부를 기록하자면 신청인이 소유자가 되어야 하므로 관리자와 협의해 소유자가 점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그리고 일정규모이상의 음식점, 노래방, 고시원과 같은 다중업소들이 주요 대상이며 1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셋째 누구한테 점검을 받는가?
익산시의 경우 10여개의 유지관리 자격을 갖춘 등록업체가 있어 상담하고 의뢰자가 선정하면 된다.
넷째 점검 내용이 무엇인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의 6개 분야 37개 항목에 대해 육안 점검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안전강화 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성능개선이나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 된다.
다섯째 무허가 건축물 등은 어떻게 되나?
점검 시 무허가 건축물 등이 확인 될 경우 점검업체는 관할청에 사실대로 보고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로 인한 관할청의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다.
여섯째 점검받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
점검대가의 산출은 연도와 규모 등을 감안해 고시된 가격이 있으나 이는 순수 검사비용이고 설계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실측하여 도면을 작성하므로 추가 비용이 든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제도가 의뢰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포기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점검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익산시에 40여 곳의 유자격자중 10여 곳만이 등록했다면 대가가 얼마나 적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경주리조트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볼트 2개였으며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는 피난구의 봉쇄로 작은 것이 불러 온 대형 사고였다.
주기적인 점검은 안전이나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의 보수․보강으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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