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당사는 재작년 말 장기∙고령 근로자이면서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 권고사직을 하며, 퇴직금 6개월 치를 지급했으나 해당 관리자가 좋게 이야기한다는 의미로 명예퇴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명예퇴직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은 24개월 치를 지급해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들이 추가 명예퇴직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추가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질의내용만으로는 이 사건의 퇴직이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명예퇴직 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모집기준 등의 계획 선정, 노조와의 협의, 희망퇴직 모집 공고,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신청서 제출 및 수리 등)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3명의 근로자퇴직을 명예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사는 명예퇴직을 시행한 바 없으며 명예퇴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근로자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점도 찾을 수 없어 권고사직으로는 봐야 합니다.
판례도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는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관리자가 명예퇴직이라는 표현으로 장기근속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명예퇴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귀사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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