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2011년 11월 28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임금협약(1)을 2012년 2월 5일 체결했으나 그 유효기간은 2012년 1월 1일로 소급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후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2)과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임금협약(2)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2011년 11월 26일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A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며,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2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며,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첫 번째 단체협약으로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단체협약을 정한 경우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 가능한 임・단협은 단체협약(2)와 임금협약(1), 임금협약(2)이 됩니다.

또한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약(2)의 만료일 3개월 전인 2013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 83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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