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윤영걸 자격징수부장

Q 직장에 제출하려고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병원에서 비급여라며 보험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A 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지원액을 재원으로 하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합의하에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3호 사목에서 ‘장애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시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보헙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시 제2000-73호(2001.1.1. 시행)에 따라 각종 증명서 등 발급비용(일반 진단서, 임원 및 치료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은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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