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안재철 보험급여부장

Q 5년 종료된 이후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계속 되나요?

A 암ㆍ희귀난치성질환은 등록일로부터 5년, 결핵질환(상병코드:A15~A19)은 2년, 중증화상은 1년(6개월 연장가능)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며, 본인부담면제대상 결핵은 결핵신고·보고에 따라 완치, 완료, 사망, 진단변경이 신고 될 경우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됩니다.

다만, 중증암환자의 경우,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있거나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방사선, 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재등록하여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암ㆍ희귀난치와 관련 있는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는 제외)

Q 산정특례 환자에 대한 경감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A  고시된 상병의 산정특례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이내에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시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수술 및 치료가 속해 있는 입원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단 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기간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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