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 되는 것인가요?

A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만 급여화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 할 계획이나,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목적과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과부문의 비급여는 7조3천억 원 규모로 이 중 5조7천억 원은 급여화하고, 1조6천억 원은 비급여로 남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3천6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급여화 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Q 수가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급여부분의 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급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과잉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일괄 인상이 아니라 의료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저평가된 분야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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