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예비급여는 무늬만 보험 아닌가요?

A 예비급여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적정수가 보장이 가능해 집니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은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최대한 급여화함과 동시에 급여수가를 인상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비급여 도입으로 비용효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치료효과성과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의료비를 표준화하고 본인부담을 50% 또는 80%만 부담하게 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Q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A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의료의 질도 제고하게 됩니다.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비용을 함께 지불하여 환자의 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급여화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으며 의학적 필요성이 보호한 경우조차도 환자의 자기부담을 높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저수가 분야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의료만으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엄격한 보험기준으로 의료제공이 어려웠던 문제를 예비급여를 통해 해소할 것이므로 진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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