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보장성 강화 대책에 70조원 이상 소요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5년간(~2022년까지) 필요한 재정은 30.6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합리적 추계방식에 의한 결과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2017~2022) 30.6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빈도 증가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추계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70~120조원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비급여의 규모, 단계적 급여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추계입니다.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30.6~30.8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과도한 보장성 강화로 재정위기가 올 수 있지 않나요?

A 정부지원금 확대,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적정 수준 보험료 인상 등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 목표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이며, OECD 평균 80%에 비하면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보장성 강화 재원은 누적적립금 일부와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금 확대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며 2022년 이후에도 약 1.5개월분의 급여비(2022년 기준 약 10조원)는 적립금으로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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