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은 아닌가요?

A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과거 10년간 보험료율 인상 수준(3.2%)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누적적립금(20.8조, 2017년말 기준)의 일부를 사용할 계획이나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최소 10조은 보유하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실손보험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실손보험료가 낮아진다면 전체적인 보험료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재정이 악화되면 수가 인하, 심사 삭감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요?

A 재정 확보를 위해 수가 인하와 심사 삭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2017년말 현재 20.8조원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였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가 조정과정과 심사체계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가 조정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 강화를 통해 심사 및 수가 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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