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높아 실손보험 의존도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비급여 부담이 큰 저소득층(소득 하위50%) 가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급여 포함 최대 2천만 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비급여를 신속하게 필수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비급여가 필수급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나, 비급여도 보장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실손 의존도를 심화시키지는 않으며, 실손보험이 의료의 과 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사의료보험이 서로 조화롭게 발전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하고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금융위, 건보공단, 심평원,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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