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건강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직장-지역 간 소득 파악 차이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보험료 인상자의 수용성, 재정·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아직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연계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며, 개편에 따른 재정 소요를 연차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소득파악 개선상황을 살펴보면서 변경된 부과제도 수용을 위한 국민들의 적응기간의 필요성 및 필요한 보험재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Q 단계적 개편 추진일정은?

A 1단계는 2018년 7월, 2단계는 2022년 7월에 4년 단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30일 국회 의결 당시 1단계와 2단계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각 단계별 개편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1단계 시행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단계 개편내용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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