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요?

A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연간 1만 원 소득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만약, 임대소득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과세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분리과세소득은 언제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A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분리과세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료의 연계 문제 등의 사유로 분리과세소득 중 일부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리과세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되고 있으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20년 11월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 나머지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