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보험료 하한(최저보험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인 2018년 7월에는 직장은 1만7천460원, 지역은 1만3천100원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평균금액 변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은 공동의 위험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대응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부담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급여를 제공하며 부담능력이 낮은 경우라도 최소한의 기여 수준인 최저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Q 보험료 상한(최고 보험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前前년도 직장 가입자부담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로 연동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018년 7월에는 2016년도 가입자부담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 10만3천219원의 30배 수준인 309만6천570원이 적용될 예정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보험료 모두 본인부담금 기준 동일한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료 상한을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에 연동하여 경제 성장, 임금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일부 보험료 상한 폐지 주장도 있으나, 고소득자라도 무한정 사회적 연대책임 및 보험료 부담을 지우기는 어려우므로 보험료 상한을 정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스라엘,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일본, 대만 등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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