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건강보험Q&A
송미영의 건강보험=소득월액 보험료 제도송 과장의 건강보험 Q&A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1.03.22 08:59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Q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제도가 시행된 이유가 뭡니까?

A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고액의 임대․사업․배당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전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와 비교 시,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불형평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로 산정․징수합니다.

 

Q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직장가입자로서 2019년도 귀속분 소득 중 직장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보수 외 소득)이 3천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납부대상이 됩니다.

3천400만 원을 공제한 소득을 소득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에 직장 보험료율(2021년 기준 6.86%)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 평가율: 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30%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열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70-986 전북 익산시 목천로 283 201호(인화동 2가 90-3)  |  대표전화 : 063)858-2020, 1717  |  이메일 : ikopennews@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 01281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17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영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영곤
Copyright © 2021 익산열린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