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금강동, 석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방역활동과 백신접종 업무 등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힘든 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여러분들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31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보다 2만 838명인 0.04%가 감소했습니다.

즉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입니다.또한 출생자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40만명을 하향 돌파한 이후 3년만이며, 전년비 출생자 감소 폭도 2018년 7.9%, 2019년 7.6%, 2020년 10.6%나 줄어 점점 출생자 감소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익산시도 2018년 1,665명 대비 2019년 1,357명 18%, 2020년 1,208명 27%로 급격하게 출생자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특히 올해를 시작으로 인구 감소추세는 더욱 빨라질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의 경제·심리적 불안을 키워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어 “1인 가구 비중 증가, 비대면 생활 방식 확산, 경쟁 환경 심화 등으로 저출산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출생률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익산시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신 전에는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과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임신 중에는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임산부 토닥토닥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출산장려 지원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여 출생률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산모의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파견, 돌봄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지만, 24시간 전문적인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산후조리원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후조리는 출산한 여성이 임신 전의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출산 후의 올바른 산후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후조리를 잘못한 경우 각종 질병과, 산후 우울증, 비만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의 평생의 건강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지자체는 적극 나서 산모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산모에 대한 지원을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을 통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산후조리원 현장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현금성 지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을 넘어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본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운영비와 건립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건립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있으며 민간 산후조리원의 소득 감소를 예상하여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단순한 재정부담 문제를 이야기하고 현재 익산시의 민간산후조리원의 실태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형식적인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데 72억 매년 8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매월 출생자수가 100명도 되지않아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는 익산시, 인구정책을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익산시에서 과연 이 예산이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출산 문제는 익산시의 미래가 달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산이라는 틀에 갇혀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작년 익산시가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는 명분하에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관련 예산은 약 70억원정도가 됩니다.

이 중 몇몇 정책들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임시변통적인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뿐입니다.

이제 이런 임시변통적인 정책과 전입자만을 위한 정책보다 현재 익산시의 거주하는 익산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출발점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이 절실합니다.익산시의 민간산후조리원의 실태를 본다면 우리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더욱 몸소 느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은 단 두 곳이 있으며 두 곳의 산후조리원의 수용가능한 산모는 1인당 2주 기준 12명으로 1년에 312명입니다.우리시는 올해 평균 출산자수가 매월 약 95명 정도로 1년에 1,140명의 산모가 있으며 이 중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니 약 850명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필요합니다.

익산시에는 300여명을 제외한 550명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없을 뿐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두 곳의 민간산후조리원 조차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지 않으면 조리원을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남은 약 550명의 산모들은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고 전주와 대전 등 인근 도시로 원정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산후조리원 운영의 어려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익산시에는 기존 네 곳의 산후조리원이 있었으나 두 곳이 폐업하고 두 곳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산후조리원 그 자체가 큰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산후조리원 자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보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임산부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민간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민간산후조리원의 소득 감소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예상하는건 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원론적인 답변일뿐입니다.

시장님!

우리시민들의 인터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느끼십니까? 왜 익산시민이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되며! 시민분들도 잘알고 계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을 왜 시장님은 모르십니까?

시장님! 이런 현실을 보고도 익산시가 전국 1호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1호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워지는 현실입니다.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핵가족시대에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것이고,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고가의 이용 비용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특히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의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이 위협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산후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공공 의료서비스로 인식의 전환이 발생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안전한 산후관리 시스템과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 격차 없이 누구나 출산 후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4호 공공산후조리원이 나주에 개원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개원한 1호점에 경우 지난 2017년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에 9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9년도에 개원한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도 거의 100%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여주시민뿐아니라 주변 도시에서도 많은 산모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죠

그 외에도 수많은 지자체들이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중이며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익산시 인구정책 최우선 과제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선정하여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시 자체만으로 힘이 부친다면 전북도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출산은 익산시의 미래이며 익산시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그 효과는 인구 증대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독려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출산기피 사유를 해소시켜 보다 나은 출산 환경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익산시가 되길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원연구단체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익산시의 미래를 기대하며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익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본의원은 오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 익산시장님께 질문하고 시와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질문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거시적으로 익산시의 인구문제를 넘어 익산시의 존립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으로 가장 중대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를 외부에서 유입하는 정책만 펼칠때가 아닙니다! 익산시의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더 이상 익산시민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익산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익산시의 아이들과 예비부부들과, 신혼부부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고, 가장 원하는 정책이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일 것입니다.

더 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손 놓고 있지 말고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그 논의의 시작부터 익산시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되는날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아이의 출산이 없다면 둘째, 셋째 아이는 기대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아이울음 소리로 가득한 미래, 익산시의 기틀로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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