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 종 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을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백신 접종률 제고, 내수 및 무역수지 개선,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서민경제 특히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익산다이로움 카드 발행, 공공요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파고는 높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파악한 우리 시정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집행부와 함께 개선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의 목적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보다 나은 시정을 펼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정질문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의 공약사업인 북부청사 개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열 소재 원광보건대학교 기숙사를 2016년에 매입하는 대신 (구)함열읍사무소, (구)함열출장소, (구)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 청사를 매각하기로 의회와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북부청사가 개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청사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구)청사 및 공유재산 매각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 매각대금을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건립기금에 적립했다면 현재의 LH 사태와 무관하게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마동사무소에 7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후 2020년 2월에 문을 연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는 채 2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구)이도백화점 부지로 이전하겠다며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고, 2019년 7월에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에 12억 4천만원을 들여 개관한 청년센터 청숲도 불과 몇 년만에 (구)하노바호텔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서 문을 연 기관들을 불과 2~3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면서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1건의 건물을 약 100억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장점마을을 제외한 10건의 건물이 모두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3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구도심 건물만을 매입했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상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구)하노바 호텔의 경우에는 건물 매입가가 24억원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무려 27억원입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으로 시 재정을 다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때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급하게 해당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며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여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재산을 취득한 뒤에는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2건은 매입한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1건은 1년 반이 지나도록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공유재산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시성과 적절성을 심대히 침해하여 우리시 건전재정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시장님의 의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수도권 공공기숙사(임대 기숙사)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숙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건립하여 운영하는 기숙사로서 월세 일부를 지원해 서울 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거형태입니다. 이 같은 공공기숙사는 <대학생 연합생활관>, <행복기숙사>, <재경기숙사>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학생 연합생활관>은 교육부와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 설립한 대표적인 공공기숙사(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함)이고, <행복기숙사>는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자체 및 사립대학과 함께 만든 공공기숙사이며, ​<재경기숙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각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을 위해 지자체별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같은 공공기숙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주거비용입니다. 평균 월 임대료가 12만~25만원 선으로,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53만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지방 출신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 익산 출신 대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숙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연합생활관>이나 <행복기숙사>는 전국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모집이기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재경기숙사>는 해당 지역 출신들만으로 거의 채워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에는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경기숙사가 30여개 있으며, 그중 전라북도는 전주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등 4개 시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전주시만 사업소의 형태로 시가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지역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입사시에만 약 7만원 정도의 입사비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월 사용료 15만원에 세끼의 식사까지 제공되어 매우 저렴한 실정입니다.

입사 조건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서 부모 중 1명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 출신 학생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장학숙을 설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연간 운영비는 5억원 안팎으로,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의 예산 내에서 우리 시 출신 학생들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강서구 내발산동의 공공기숙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서울시와 SH공사를 주축으로 순천시, 완주군, 청주시, 김천시 등 전국 19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공기숙사입니다. 총 수용인원은 382명이며, 참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월 12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18명의 배정 인원을 가지고 있던 곡성군이 건축 부담금 4억원을 보전 받는 조건으로 10명의 배정 인원을 화순군으로 양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시 역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참여할 기회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시 교육정보과에서 지난 1월에 서울시와 <행복기숙사>에 입주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문 발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순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 배정인원을 확보하고, 공공기숙사 운영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시의 참여 의지를 더욱 강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우리시 장학숙 설치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개관한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전국 최초의 미디어센터 모델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운영평가 사업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지정됐고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2016년과 2019년에 우수지역미디어센터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 영화·방송제작 실습, 무료영화상영회, 영상 장비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간 4억5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걸맞지 않게 시설 및 장비 운용에 있어서는 부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장비구입에 13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인기 유튜버들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현재에서 영상 편집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센터의 영상 편집실은 개관 당시의 수준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스튜디오 조정실에 비디오 스위처(영상 믹서) 등 개관 당시 구입한 장비 일부는 노후화가 심해 사용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비 구입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민이 어떠한 장비나 시설을 더 필요로하는지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장비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파손된 장비들은 과감히 불용처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스튜디오 장비는 10년 넘게 노후화되어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촬영, 녹음, 조명 등의 기기를 시급히 교체하여야 하며, 이용객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1인 미디어 녹음실 구축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를 위해서는 2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바, 시민 편의를 위해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114에 센터 전화번호를 문의하면 팩스번호가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선이 되었는데 전화번호는 여전히 070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070번호가 상업적인 광고로 많이 사용되고, 심지어 보이스피싱에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신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속히 일반번호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연도별 대관수입과 방문객 수의 변화입니다. 이 센터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대관수입의 감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방문객 수의 감소는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대관수입과 방문객수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추세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기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상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기에 지역사회 내에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센터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방문객 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제도는 예산통제를 벗어나 특정 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출을 보장받는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성과 탄력성의 보장은 한편으로는 방만한 운영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적정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며, 한번 설치되면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히 연계되어 이를 폐지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재정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금설치에 대한 제한, 기금일몰제 도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제도 도입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유사기금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매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다소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기금운용의 형식성 및 자의성, 예산사업과의 중복,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9개의 기금을 2020년 조성액 기준 55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금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의 예치 방법과 수익률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 자산의 안정성 · 유동성 ·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의하면기금의 여유자금은 운용 및 지출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시금고에 정기예금 형식으로 여유자금을 예치하거나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보통예금에 그대로 방치하여 이자소득 관리 등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성장동력과의 「투자진흥기금」 58억원 전액, 「자활기금」 4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5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원 등 다수의 기금이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기금의 경우에는 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해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출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만을 위해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는 것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자율이 높은 국공채나 CD 등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기금 전체를 1개의 시중은행에 전부 예치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방세수 부족과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기금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우리시 재정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 총괄부서에서는 여유자금의 개념이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장·단기적 관점에서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들여다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의료급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은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대로 방치되어 실정으로 기금의 존속 여부에 따른 법령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은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유사⋅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시키고, 최근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수입의 대부분인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의 기초 자치단체에만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전라북도에만 14개 시군이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우리시도 무조건적으로 따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필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남북관계 채널의 혼선을 야기한다며 중앙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상의 3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재경 기숙사의 필요성,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정비, 적법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논의된 우리시 현안 문제들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안겨다 주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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