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의 안정적 공간 마련을 위한 대책
익산시 쉼터(여아) 마련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익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김수연 시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이틀 동안 동료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청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에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대해 시정 질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제 때 도움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함께 치르게 될 각종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동.청소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익산시가 보다 밝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해 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동 중에서도 가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익산시의, 보다 진지하면서도 장기적인 고민과 대안부터 묻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한 해 평균 410여 건의 아동 학대 피해가 접수 되고, 이 중 학대로 판정되는 것은 평균 330여 건에 해당합니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는 79.8%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이 중 80%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사후처리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 전에 아동 학대에 대한 부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향후 익산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에 대한 계획도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기로 선언.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며 본격적으로 전담 아동보호팀을 신설.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는 아동보호 TF팀을 구성하여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대 아동을 책임지는 현장 상황은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즉각 분리제도 등의 강화로 학대 아동들은 시설들에 밀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대 조사과정에서 부모와 즉각 분리되는 아동이 연계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분노하는 했던 가해자 부모들에게서 아이를 빼 내 와 분리해 내고, 일시 보호하는 곳이 쉼터라는 뜻입니다. 본의원이 익산시에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 ‘학대피해아동 쉼터’ 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지침’을 보겠습니다.

쉼터가 일반 그룹홈과 다른 특수한 점은 상담 및 치료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와 각종 교육 및 정서지원이 이뤄집니다.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이며,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입니다. 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 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하거나, 가정 위탁, 일반공동생활가정(보육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 학대받은 아이들의 경우, 심한 정서 불안, 자존감의 파괴, 공격성.폭력성, 우울증, 자해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다양한 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쉼터에서 학대 아동이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느냐는 학대 아동의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6개소가 있으며, 정부는 2021년 올해 29개소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현재 3곳 (전주, 남원, 익산), 그 중 익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쉼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익산은 남자 아동만 수용하는 쉼터가 한 곳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쉼터를 가보니, 깨끗하고 볕이 잘 드는 아파트에 위치한 비공개시설이었습니다.

정성과 손때가 묻은 아이들의 심리치료 공간, 침실 등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애정이 깊게 느껴지는 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한 공간은 2년 차 임대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공간이 전세이기 때문이며 전세금은 매 해 오르는 실정이므로 이번처럼 마음씨 좋은 집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는 국, 도, 시비로 지원되지만, 중요한 쉼터 공간 임대료는 복권기금 5천 만 원과 불안정한 법인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국 76개소 중 2016년도 이후에 설치된 83%의 쉼터는 처음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안정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산의 경우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2005년부터 책임을 담당해 온 전국의 쉼터 12곳은 새로 생긴 법, 즉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적용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담당부서와 오랜 기간 논의를 하였습니다. 쉼터가 법적으로는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현재 존재하는 두 개의 공동생활가정과는 다르게, 쉼터에만 익산시 예산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기에는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공유재산취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만을 기다리기엔 아동학대 관련 현장은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끔찍한 아동학대가 연일 발생하자 정부는 ‘즉각분리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들은 밀려드는 상황이 되고, 장애아동, 영유아, 공격성이 심한 청소년 등이 한데 섞여 쉼터 안의 상황은 아수라장이라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선생님들의 안전문제도 심각하고, 무엇보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해서 치료해야 하는데 공간도 불안하고 모든 자원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 이 또한 열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단계적으로라도 아동의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돼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미 학대 아동이 머물고 있는 쉼터 한 곳이라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익산시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 의정부시의 경우 LH서울지역본부로부터 나란히 연접한 매입임대주택 2채를 지원받아 1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국 유일 사례이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찾아보면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쉼터 조성에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공간을 마련하거나, 롯데와 같은 기업의 후원금을 받아 쉼터시설을 지원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겨우 몇 개 안되는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아동의 학대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우리 익산시입니다.

본 의원도 6개월 넘게 현장을 다녀본 결과, 아동학대 문제를 2005년부터 책임져 왔던 민간영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쉼터는 현재 고사 직전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상태를 살펴봐 주어야 하는 학대 받은 아이들의 사례관리는 사실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위협하는 학대 행위자들의 문자 폭탄이나 무기로 위협하는 상황들은 이제 일상이지만, 가장 선생님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게 대해지지 못하고, 아무도 이러한 열악한 상항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정작 아이들을 사례 관리해야 할 선생님들은 지쳐있고, 매일 우울한 상황만 접하다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향후 익산시는 아동학대 관련 일을 하는 종사자분들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심리치료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쉼터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오랫동안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살펴 온 선생님들이 2년 마다 전셋집을 옮기기 위해 100통이 넘는 공인중개사를 알아봐야 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나 유명연예인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 시간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이는 빠르게 개선해야 할 중대차한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온갖 비난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게 되는 현실. 이 모든 것은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심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많은 문제가 향후에 개선되어야겠지만, 재 존재하는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공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익산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아들을 위한 쉼터 공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학대 아동을 책임지겠다고 나설 법인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여아 쉼터를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청소년 중장기 계획에 의한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의 안정적 지원
-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다음은 익산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고, 실제 익산시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정치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소년들이 직접 그들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익산시 청소년 다이로움’ 현장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지자체가 마련한 자리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모인 것은 익산시 최초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정책은 아닙니다.

2016년 “익산시 청소년 기관단체 협의회”가 구성. 지역사회가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11개 청소년 기관단체가 구성된 협의회부터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부분, 열악한 청소년 분야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 잠깐들 관심 갖다 말겠지 라는 패배감이 지역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구조는 “익산시 청소년정책 민관 협의회”로 보다 전문화되며 확대되어 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며, 청소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한 청소년 지도자들과, 익산시의회,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함께 선진지 견학도 갔고, 수시로 만나 의견을 모아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과정을 자세히 전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와 시 행정이, 현장 목소리에 중심을 두고, 지역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을 추진하면 이렇게 6~7년이 지난 후에라도 반드시 변화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익산시의회가 늘 행정에 요구하는 소통과 협력은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에서 지혜를 모으다 보면 더뎌 보이더라도 결국은 변화와 익산시 발전이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익산시는 ‘2019 청소년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기관상을 표창 받게 됩니다. 청소년 기관들도 각종 우수상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분위기가 서로 무관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6~7년 사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주체인 청소년은 이를 실감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고 그들 스스로가 친구들과 함께 익산시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함에도 아직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또 열리게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2021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50명, 시의원 7명, 공무원 7명, 토론촉진자(퍼실리테이터) 8명이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형성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모인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인권, 안전, 환경, 노동, 복지 등의 문제를 가지고 모둠을 나누어 여러 가지 토론을 펼칩니다.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부당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지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각 모둠별 주제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전문가 간담회도 거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 안에 있는 혐오와 편견, 차별을 인식하고 바꾸어 나가며, 나를 넘어 너와 우리 익산시를 위해 고민하는 매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은 2021년 6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어울누리운영위원회, 학교 동아리 대표, 그리고 홍보를 통해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낸 정책 결과물은, 다른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익산시 청소년들은 스스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입장의 청소년들을 대변하기 위해 참여의 폭은 넓어져야 할 것이며, 각 기관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속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설계하며 만들어 가는 도시야말로, 미래 지향적이고, 그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게 되는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익산시민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10년, 20년 후의 익산시를 상상해 보는 것은 설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밴치마킹을 오는 지자체가 익산시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미래의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베이스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은, 이름은 청소년들이 새로 선정할 지언정, 그 내용은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계획은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갈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소년 지도사 예산은 그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도사들이 각자가 속해 있는 법인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행복한 청소년 도시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하기에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이 오더라도,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익산시의 계획과 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