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활동과 백신접종 등 최선을 다해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모든 시민여러분에게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에 맞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지난 2009년 유엔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2012년도에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다음해인 2013년도에 우리시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대한 실질적인 계획과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 협동조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익산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그 계획에는 협동조합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사항과 재정 확보,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협동조합의 관한 지원은 물론 지원 계획조차 수립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1조에는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고 되어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전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 익산시는 협동조합의 법과, 조례에 명확하게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지원은커녕 계획조차 세우지 않으며 외면하고 있는겁니까?

익산시에는 약 15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에는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예술, 운수업, 건설업, 인쇄업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익산시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영세사업자들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금! 협동조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지원을 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공부한바로는 그 일 예로 대표적인 협동조합 경제도시인 이탈리아 볼로냐시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볼로냐시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소득이 높은 도시에 듭니다.

소득이 높아진 계기가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볼로냐시에는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45%를 담당하며, 근로자 임금은 이탈리아 전체 평균의 2배이상 실업률은 전체 평균의 절반이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도시에서 볼로냐시로 인구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 선진도시인 볼로냐시를 거울삼아 우리시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무너져가는 익산시의 수많은 협동조합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협동조합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본 의원 또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로 협동조합을 조성한 수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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