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열린신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단독 입수… 경제성 평가 0.12

주택도시기금 457억 상환 막막 전액 혈세로 지을 판… LH, 익산시와 협의·보완 재의뢰

LH의 옛 익산경찰서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자칫 익산시민의 혈세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최악의 수’가 우려된다.

익산열린신문이 입수한 ‘익산시 공유지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옛 익산경찰서 부지개발 종합평가(HAP)가 0.449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는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공공성(70%)과 사업의 재무성과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수익성(30%)이다.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평가가 0.5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재부 산하 KDI 공공투자센터에 의뢰한 옛 경찰서부지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는 0.12로 낮게 나왔다.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비율(BC)이 1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사업의 재무성은 1.04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이뤄졌는데 정책의 일관성, 일자리창출 효과, 사회적기여도, 주민생활여건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다”며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LH와 협의, 보완해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더라도 옛 익산경찰서 부지 아파트 착공은 1년 이상 늦어져 익산시의 금융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신청사 건립 공사비 948억 원 중 시비(청사 기금) 473억 원, LH선투자금 475억 원을 마련해 오는 2023년까지 신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LH 위탁개발(선투자)이 문제가 돼 제동이 걸렸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 6월 LH의 선투자금을 없애고, 457억 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오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은 13년 원금 변동 분할 상환조건으로 연 1.8% 이율로 연간 이자는 8억 원에 달한다.

익산시는 LH가 옛 익산경찰서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340여 가구를 지어 얻어진 분양 이익금으로 빌려온 주택도시기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가 타당성 없음으로 나와 건립비용 조달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익산시는 공유지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신청사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사 건립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에 발주의뢰 해 시공사 선정과정에 있다”며 “8월 중 시공사가 선정되면 늦어도 9월 중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형택 시의원(기획재정위, 영등2·삼성동)은 “옛 익산경찰서 주상복합건물 분양 이익금이 400억 원이 나올지 의문”이라며 “실제 익산시 예산으로 신청사를 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H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는 빨라야 내년 3월에 할 수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옛 익산경찰서부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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