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영의 건강보험=농업인 보험료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Q 제가 이번에 시골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에게는 보험료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농어업인 경감은 농어(임)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및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거나 농어업인으로 확인된 경우에 경감이 가능하며, 농어촌 경감은 22%, 농어업인 국고지원은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0∼28%로 최대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Q 사업의 실패로 인해 4대 보험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으나, 납부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고용,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별도의 탕감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2011년 징수통합으로 4대 보험의 징수 및 결손(연금 사업장의 경우 관리종결)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폐업이 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시스템 상 탈퇴 사업장의 경우, 무재산, 무소득으로 결손요건을 충족한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결손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