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일상회복 소비 진작 시행

대기업 갑질 피해자 금융 지원, 지역 특구 사후관리 규정 신설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오르고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원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올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일상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책과 특별 여행주간 운영 등 지난해와 달라진 것들이 많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조세 등 각 경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5.1%) 오른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차원에서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별로 각 200만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2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에서 3200만원, 3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올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p 올라간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은 올해 전월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통과 숙박·유원시설 할인이 연계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대규모 소비 이벤트로 5월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11월에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 크리스마스마켓이 열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90여만명으로 확대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저 연 1.0% 저금리 대출이 35조 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 규모와 근무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예정이다.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해당한다.

전북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전라북도 명장’으로 선정해 우대한다. 명장 선정에 37개 분야 97개 직종을 대상으로 해마다 3명을 대상으로 기술 장려금이 지급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사업자를 위한 특례보증에서 최대 8년간 이자 차액의 0.8%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도에 신청하면 불공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위기 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특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지역 특구 입주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은 이후 사업장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당 60만원이 지원된다. 장려금 지원 품목은 일반 콩과 강낭콩, 동부,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이 있다./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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