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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전의원,‘예수믿는 법률가들’ 펴내“차별금지법은 반 민주주의적 악법…법안 이름만 보고 찬성하면 안 돼”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01.28 09:55

조배숙 전 국회의원(익산을‧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이 최근 ‘예수 믿는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에는 대표적인 크리스천 법률가의 삶과 철학, 신앙 간증, 기도문 등이 담겨 있다.

한국 최초의 여성 검사로 4선을 지낸 조 전 의원은 “1982년 임관 후 검사로 4년, 판사로 9년, 정치인으로 21년을 보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저지 등 잘못된 차별 문제에 맞서는 활동이었다”고 회고했다.

조 전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론 반대자의 자유로운 양심 사상 종교적 의견과 표현을 금지·제재하는 반민주주의적 악법”이라면서 “국민이 단순히 법안의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선 정치권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과거 성매매 방지법을 발의하고 비동의 간음죄에 동의했던 조 전 의원은 극단적 페미니즘에 따라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사건은 천차만별인데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여성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지만 남성도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역차별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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