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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미등록경로당 지원 확대 절실"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07.22 10:22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에서 의정활동 중인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쉼터 관리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노인복지 사각지대인 미등록경로당의 현실을 전달하면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의 고령화율은 2020년 기준 19.6%의 고령사회로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0.2%에 달합니다.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는 우리 시의 어르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생활 복지 공간은 바로 경로당입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익산시 등록경로당은 687개소로 회원 수가 24,138명 입니다.

미등록경로당은 총 85개소로 읍·면 지역 51개소, 동 지역 34개소이며, 회원 수 1,751명으로 전체 경로당 대비 11% 수준입니다.

10%가 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현격히 다릅니다.

등록경로당의 경우, 개소당 연간 3백69만 원에서 4백14만 원까지 냉난방비, 간식비 등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양곡은 정부에서 연간 20kg 8포를 지원하고, 물품은 연간 6백만 원, 시설 보강은 2천만 원 한도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 및 화재보험을 우리 시에서 일괄 가입하여 경로당 운영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부지 및 건물기준의 미충족으로 양곡, 기능보강, 보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원을 받는 운영비의 경우 등록경로당의 2/1 수준으로 지원이 매우 열악합니다.

시장님!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각출로 월세를 내면서 운영비를 해결하고 있기도 하며, 물품에 대한 지원이 없어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실정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께서 비용에 관한 부담과 서러움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과 행정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성시 미등록경로당 지원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미신고 경로당’과 별개로 봄이 타당하고, 목적과 효과를 저해해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보조금 지원에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원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운영 중인 미등록경로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쉬어 갈 쉼터를 마련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증진 실현으로 어르신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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